영주권 거절시, ‘추방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비즈정보

영주권 거절시, ‘추방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영주권(I-485) 신청이 거절된 뒤 곧바로 추방 재판 통지서(NTA)가 발부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민자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주권이 거절되더라도 단순 기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이민국(USCIS)의 지침 강화에 있습니다. 최근 정책은 “이민 혜택이 거절되고 합법 신분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방 절차를 개시한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터뷰 이후 즉시 체포되거나 구금된 뒤 이민법원으로 넘겨지는 사례까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현재 신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기록까지 재검토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I-485가 거절된 뒤 신분 없이 체류하고 있는 경우, 수년이 지난 뒤에도 갑작스럽게 NTA를 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과거가 다시 문제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는 이민 사기 관련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특정 교육기관 재학 이력이나 허위 정보 제공 등이 문제가 될 경우, 단순 거절을 넘어 사기(fraud)로 판단되어 훨씬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재신청이 아니라, I-601 사면(waiver)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면 역시 쉽게 승인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어야 하며, 그 가족이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거보다 승인 문턱도 훨씬 높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민국은 단속 범위를 현재 진행 중인 케이스뿐 아니라 과거 승인 사례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이민 심사 전반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자체’보다 신청 전 전략적 판단입니다. 현재 신분 상태, 과거 기록, 인터뷰 리스크, 그리고 거절 시의 대응까지 모두 고려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뷰 참석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철저한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이제 영주권 신청은 더 이상 “한 번 시도해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잘못된 접근은 단순 거절이 아니라, 곧바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민법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엄격해졌고,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기에는, 지금의 이민 절차는 너무 무거운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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