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RFE 없이 바로 거절 가능… “처음 제출이 마지막 기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 비즈정보

이민국, RFE 없이 바로 거절 가능… “처음 제출이 마지막 기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2026년 8월 5일 정책 개정, 초기 증거 요건 대폭 강화

미국 이민국(USCIS)이 2026년 8월 5일부터 이민 심사의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화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의 핵심은 “처음 제출하는 서류가 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신청자는 부족한 서류를 먼저 제출한 뒤 추가증거요청(RFE)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USCIS는 정책공지 PA-2026-05를 통해 정책매뉴얼(Policy Manual) 제1권(E부)을 개정하고, 초기 증거(Initial Evidence) 요건과 RFE(Request for Evidence), NOID(Notice of Intent to Deny) 발부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2026년 8월 5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은 물론, 현재 심사 중인 상당수 계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필수 초기 증거가 부족한 경우 USCIS가 RFE나 NOID를 보내지 않고 바로 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심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전히 RFE를 발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더 이상 “부족한 서류는 나중에 제출하면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USCIS는 추가 자료를 받아도 승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즉시 거절하도록 심사 지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심사 속도를 높이고 불완전한 신청을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RFE와 NOID 대응 방식도 일부 달라졌습니다. 최대 답변 기간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RFE는 최대 84일, NOID는 최대 30일이 유지됩니다. 다만 심사관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이보다 더 짧은 답변 기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 시 적용되던 추가 14일의 답변 기간은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지정된 답변 기한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RFE에 일부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USCIS는 부분적인 답변만 제출하면 기존 기록만으로 심사해 달라는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답변 기한이 지난 뒤 추가 시간을 요청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원칙도 다시 강조되었습니다. USCIS는 가능한 경우 반드시 1차 증거(Primary Evidence) 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한 후 2차 증거(Secondary Evidence) 를 제출해야 합니다. 1차와 2차 증거 모두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선서진술서(Affidavit) 를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거의 모든 이민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취업이민, 시민권, 취업허가(EAD), 신분변경, 투자이민 등 대부분의 USCIS 신청에서 제출 단계의 완성도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취업이민에서는 고용주의 재정능력, PERM 관련 자료, 학력 및 경력 증빙을 처음부터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가족초청 영주권의 경우에도 혼인의 진정성, 재정보증(I-864), 신분 증빙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USCIS가 최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전한 신청서(Complete Filing) 중심 심사”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형식적인 접수보다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모든 법적 요건과 증빙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늘집은 앞으로 USCIS에 제출하는 모든 신청서는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첫 제출이 마지막 제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작은 서류 하나의 누락이나 불충분한 증빙도 RFE 없이 즉시 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신 양식과 제출 지침을 철저히 확인하고 충분한 1차 증거를 갖춘 후 접수하는 것이 영주권과 각종 이민 혜택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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