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통한 영주권…가정법과 이민법은 다릅니다. > 비즈정보

입양을 통한 영주권…가정법과 이민법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일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각 주의 가족법에 따라 성인도 입양할 수 있고, 일부 주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입양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가족법상 입양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미국 이민법상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대해 별도의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법상 합법적인 입양이라 하더라도 연방 이민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입양은 크게 국제고아 입양과 친부모가 있는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제고아 입양은 헤이그협약과 미국 이민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심사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반면 친부모가 있는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양 절차를 거친 뒤 이민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입양 판결이 자녀의 만 16세 생일 이전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를 함께 입양하는 일부 예외에서는 만 18세까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양부모가 법적인 친권(Legal Custody)을 최소 2년 이상 행사해야 합니다. 셋째, 입양된 자녀가 양부모와 실제로 2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입양을 근거로 한 가족초청이 가능합니다.

양부모의 신분에 따라서도 절차는 달라집니다. 양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입양된 미성년 자녀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되어 비자 문호 대기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주권자가 입양한 경우에는 가족이민 우선순위(F2A 등)가 적용되므로 비자 문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며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시민권자인 부모의 법적·실질적 보호 아래 거주하면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이나 유학, 이민 목적만을 위해 형식적인 입양을 문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USCIS)은 입양의 진정성(Bona Fide Adoption) 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단순히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한 입양이라고 판단될 경우 영주권이 거절될 뿐 아니라 허위 사실에 따른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양은 한 아이의 삶과 가족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가족법상 입양 절차뿐 아니라 연방 이민법이 요구하는 요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 입양 시기, 친권과 실제 동거 기간 등은 영주권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입양을 통한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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